화재복구 문제가 발생한 3가지 이유 (그리고이를 해결하는 방법) )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이야기 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인용하면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00씨는 지난 5월 남성 손님 안00씨에게 의뢰를 받고 일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한00씨의 집은 수개월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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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떤 방식으로 청소하냐는 김00씨의 물음에, 박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선금으로 60만원을 요구했으나 한00씨는 금액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1만원만 입금하였다. 대신 안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한00씨는 안00씨의 내용을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B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전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고발이 두절된 상황다.

전00씨가 받지 못한 비용은 124만원으로, 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앞서 받은 25만원보다 훨씬 크게 들어갔다. 돈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B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김00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취득했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화재복구 신고를 피하고만 있을 것이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돈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적용이 최대한데 (안00씨가) 일정 자본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때문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해결해야 끝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