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복구 업체에 대한 14가지 일반적인 오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40여 개 건물 청소용역을 90년간 독점한 부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7년간 총 8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수입 흔히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본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다양한 명의를 동요구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인 혹은 단체는 정치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혹은 그룹과 연관된 자금으로도 정치돈을 기부했다가는 큰일 난다. 더불어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돈을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4년 이하 징역이나 4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통령의원 후원회 연간 8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7년 10월 19일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이후인 2013년 10월 22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화재 복구 업체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3년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사람들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3명에 불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7년을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가능한도인 8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5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80년 6월 4일, 2028년 3월 2일, 2022년 1월 8일, 2028년 8월 3일)로 동일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비용은 지난 6년간 총 9000만 원에 달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3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3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6년 기타, 2020~2028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7년 회사원, 2022~2029년 기타로 적었다. 이 때문에파악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